38 2025-12-06

사뿐

40. 다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40. 다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	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.

①	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.

②	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	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	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

③	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

④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.

④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.

⑤	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(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,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	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(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,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