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 2025-12-06

사뿐

14. 甲과 乙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甲의 A토지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甲이 乙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변제계약

①	甲이 乙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변제계약

②	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丙에 대하여 甲이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

②	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丙에 대하여 甲이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

③	계약서에 A토지로 표시되었으나 甲과 乙은 모두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

③	계약서에 A토지로 표시되었으나 甲과 乙은 모두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

④	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타인인 乙의 명의를 빌려 국가(甲)과 체결한 매매계약

④	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타인인 乙의 명의를 빌려 국가(甲)과 체결한 매매계약

⑤	조합(甲)의 조합장이 乙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소유 A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

⑤	조합(甲)의 조합장이 乙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소유 A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