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61 2025-12-06

사뿐

14.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	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

①	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

②

②	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

③

③	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

④

④	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

⑤

⑤	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

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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