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 2025-12-06

사뿐

Q.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

①	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

②	관할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

②	관할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

③	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

③	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

④	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

④	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

⑤	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

⑤	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