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5 2026-01-22

사뿐

Q.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	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.

①	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.

②	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대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②	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대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③	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.

③	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.

④	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.

④	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.

⑤	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.

⑤	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