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9 2026-01-22

사뿐

Q.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 틀린 것은?

Q.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 틀린 것은?

①	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, 이를 구체화한 것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다.

①	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, 이를 구체화한 것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다.

②	등기는 신청주의, 출석주의, 서면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,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.

②	등기는 신청주의, 출석주의, 서면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,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.

③	등기의 심사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적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.

③	등기의 심사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적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.

④	물권변동의 의사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, 효력발생요건이다.

④	물권변동의 의사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, 효력발생요건이다.

⑤	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	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