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1 2026-01-22

사뿐

Q.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	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.

①	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.

②	상계ㆍ취소ㆍ철회ㆍ선택 채권의 선택ㆍ환매ㆍ주식청약 등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
②	상계ㆍ취소ㆍ철회ㆍ선택 채권의 선택ㆍ환매ㆍ주식청약 등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
③	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.

③	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.

④	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	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⑤	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.

⑤	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