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 2025-12-06

사뿐

Q.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Q.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.

①	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.

②	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.

②	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.

③	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긴다.

③	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긴다.

④	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.

④	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.

⑤	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.

⑤	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