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 2025-12-06

사뿐

Q.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Q.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甲이 乙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도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.

①	甲이 乙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도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.

②	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
②	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
③	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③	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④	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,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
④	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,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
⑤	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,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.

⑤	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,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