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 2026-01-22

사뿐

Q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,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.

①	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,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.

②	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②	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	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	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④	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.

④	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.

⑤	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.

⑤	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.